[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의회(의장 성태용)가 위장형 농업시설 방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기존 버섯재배사 등의 실제 영농 여부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기준이 핵심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시설이라는 건축물 명칭만으로 실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버섯재배사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실제 버섯을 재배하고 생산·출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앞서 보령시의회가 추진한 조례 개정안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년 경과,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 실제 영농활동 증빙 등의 기준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기존 시설에 대한 3년 경과 요건 예외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렇다면 기존 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기준을 다시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농업 생산활동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으로 영농 실태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 실제 재배 여부, 재배시설 운영상태, 생산실적, 농산물 출하 내역 등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보령시가 기존 버섯재배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시설별 생산실적을 확인했는지, 현장 검증 결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자료로 답해야 할 행정적 검증 과제다. 특히 조례가 다시 개정될 경우 기존 시설 가운데 새롭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는 대상이 몇 곳인지도 중요하다.
수혜 대상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기준 변경부터 논의한다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정 시설이나 사업자의 요구가 조례 변경 논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나 부당한 개입을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령시와 시의회는 다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기존 버섯재배사 등 관련 농업시설의 현황
▲ 시설별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자료
▲ 생산실적과 농산물 출하 등 영농 증빙자료의 확인 기준
▲ 조례 변경 시 새롭게 적용받는 시설의 수와 범위
▲ 조례 변경 건의 및 의견 수렴 과정과 관련 검토자료
▲ 허가 이후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방안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업 보호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다.
실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의 정당한 지붕형 태양광 활용은 보호하면서, 농업시설의 외형만 갖춘 채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편법 가능성은 차단해야 한다.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기준 완화보다 실태조사와 검증체계 마련이 먼저다.
보령시의회가 이러한 자료 없이 조례 재개정 움직임을 검토하고 있다면 행정의 정책 판단과 검증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농업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조례가 오히려 형식적인 시설을 통한 발전사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보령시의회와 집행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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