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취재본부] 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설명을 넘어 객관적인 행정자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초 공모에서 신청기관들이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와 재공고 이후 선정 절차가 적정했는지다.
둘째,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와 현장 확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수행했는지다.
셋째, 최종 지정기관이 지정 당시 시설과 인력 요건을 충족했는지, 소방점검과 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 확인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에 다음 자료의 공개와 공식 설명을 요구한다.
▲ 신청기관별 접수 현황과 탈락 사유.
▲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토 및 현장 확인 기록.
▲ 심사위원회 구성 내역과 평가 기준.
▲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및 회의 기록.
▲ 기관별 시설·인력 요건 확인 자료.
▲ 소방점검 결과와 시설공사 관련 확인 자료.
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되,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보령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순히 정상적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인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고, 누가 어떤 절차로 검토했으며, 최종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물론 현재 제기된 내용만으로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나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확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행정의 신뢰는 해명이 아니라 기록과 근거로 확보된다. 보령시는 최초 공모부터 최종 지정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제기된 쟁점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뉴스추적플러스는 관련 자료와 보령시의 공식 입장, 관계기관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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