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1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 이훈기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에 부과한 6천억원대 과징금과 관련해 배달앱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어제(11/9),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종합 약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쿠팡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해당 발표는 공정위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자사의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소비자 혜택이라고 왜곡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4년, 대표적으로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로 입점업체에게 음식가격을 높게 설정할것을 강제하였고, 그결과 일률적으로 당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인 9.8%대가 기준이 되어 음식가격이 상향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배달앱 기업들은 해당 행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소비자는 상향된 배달앱상 음식 가격이 기준이 되어 결국 매장 음식 가격까지 인상되는 등 외식물가 폭등의 피해를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공정위 처분을 수용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고, 공정경쟁질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불공정 갑질로 입점업체 소비자 괴롭힌 배민쿠팡,
6천억 과징금 수용하고 피해보상안 제시하라!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갑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6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배달의민족도 ‘알뜰배달’ 출시 시점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서비스보다 가베배달 시간을불리하게 산정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배달앱 기업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와 국정감사에서의 거듭된 질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공정 갑질을 지속온 것이다. 결국, 배민과 쿠팡은 각 3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할 뿐,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불공정 갑질을 일삼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강력히 규탄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불공정 갑질은 2023년부터 이어져 왔다. 두 기업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배민클럽가게’나 ‘와우매장’에서 제외하겠다고 압박했다. 배민클럽가게나 와우매장에 노출되지 않는 가게는 주문율이 떨어지고 사실상 배달앱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입점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쿠팡은 자사의 중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입점업체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자사의 음식가격을 낮추거나, 배민의 음식가격을 높이라고 협박했다. 배민도 가게배달만 이용하는 점주들에게 배민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키며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을 서서히 독점했다. 입점업체에 수시로 연락해 가격 변경을 압박하고, 경쟁에 필요한 비용을 떠넘기면서도 각종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금을 제외하지 않은 프로모션 적용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이처럼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지속해온 두 기업에 각각 3천억 원대의 과징금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런데도 배달앱 기업들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자사의 최혜대우 요구를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노력’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시장 1위 배달앱의 판매가격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가격·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 매장으로 지정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자사의 위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애초에 쿠팡의 음식가격이 더 높았던 이유는 중개수수료율을 무려 9.8%로 타사대비 3%p나 높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서는 음식가격이 높아지고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자연스로운 시장경쟁의 원리다. 그러나 쿠팡은 자신의 높은 수수료는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에 가격 인하를 강요하여 이러한 경쟁을 가로막았다. 이를 소비자 혜택을 위한 노력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쿠팡은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결국 배민과 쿠팡의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다. 쿠팡은 9.8%의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가 6.8%인 경쟁사와 음식가격을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그 부담을 떠넘겼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의 최혜대우요구를 빌미로 수수료를 3% 인상한데 이어, 점주와 소비자가 배달형태와 배달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을 퇴출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민배달’을 우대했다. 결국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은 배민의 배달비 정책에 종속되었다. 그 결과는 음식배달중개 서비스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음식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 배민과 쿠팡은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6천억 과징금은 고사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자영업자, 배달대행업체들에게 당장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배민과 쿠팡은 멤버십 요금을 올리면서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음식가격 폭등의 피해를 입은 배달앱 이용자들의 멤버십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수수료 부담과 배달비 부담이 늘어난 입점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그동안 거둬들인 부당한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와우회원, 배민배달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배달형태와 배달비를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만이 배민과 쿠팡이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기만해온 것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혜대우 요구가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기준, 타사배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등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배달앱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모두가 입점업체에게 자율적 운영권 및 유리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높은 금액의 총수수로 몰아넣어 고통을 입힌 행위들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플랫폼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수년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즉각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11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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