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엄승용 보령시장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의혹의 숫자가 아니라 사건별 고발·수사·재판 경과와 공식 처분을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원산도 식사비 사건은 기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위장전입·호별방문·선거 문자·TV 토론회 관련 사안은 실제 고발 여부와 사건의 독립성, 불송치·이의신청·보완수사·송치 등 후속 처리 결과를 각각 대조해야 한다.
특히 대화와 별도 자료에 등장하는 사안의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건 수나 수사 진행 상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법적 논란과 시정 운영의 위법·부당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행정상 책임은 직무 수행 기록, 내부 검토·결재자료, 행정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시장 측의 공식 해명과 반론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당선무효나 시장직 상실은 기소 또는 의혹 제기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일반 형사사건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이나 공직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한다.
따라서 사건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해당 선거와의 관련성
▲ 1심·항소심·대법원 판결 내용 및 확정 여부
▲ 선고 형량과 당선무효 기준 해당 여부
▲ 별도 형사사건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 또는 퇴직 사유 발생 여부
▲ 당선무효나 궐위 확정 시 권한대행·보궐선거 등 후속 절차
뉴스추적은 사법적 논란이 보령시의 시정 운영과 행정업무에 미친 영향, 내부 검토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했다.
보령시의 공식 회신이 접수되면 답변 내용과 근거자료, 실제 행정처리 기록의 일치 여부를 검증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공식 처분과 법원의 재판 경과, 당선무효 요건 해당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고,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계기관 자료와 당사자 반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소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고발은 범죄 입증이 아니다. 당선무효와 시장직 상실 역시 법률상 요건과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건별 공식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보도하는 것이 이번 사법리스크 검증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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