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조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교사에게 책임 전가 우려”

수능 감독 전문인력 배치·판별 책임 명확화 촉구…국가 차원 예방체계 요구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의 대응책이 현장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 입학시험과 국가자격시험에 이어 중·고등학교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인용한 교육부의 지난 9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 제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4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1학기 기말고사, 1건은 2학기 중간고사에서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9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AI 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기간의 사전교육만으로 전담인력이 다양한 형태의 AI 안경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 탐지장비 없이 감독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방식은 오인 판별에 따른 민원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즉각 적용할 수 없으며, 처벌 강화만으로 부정행위 탐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파탐지기 활용 모의훈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 전파탐지기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수능과 학교 내신평가에도 기술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AI 안경 판별 전문인력 별도 확보, 최종 판별과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 명확화, 민원·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 보호, 국가 차원의 시험 부정행위 예방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노조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를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교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 2026.11.16 09:27 수정 2026.11.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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